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정부가 화답해야

매일경제 기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겁다. 2040년 글로벌 전기차용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가 2천억 달러(SNE리서치)로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먹거리며,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핵심광물들의 공급망 안보를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화를 통한 자원 재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IRA를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EU는 배터리 여권제도와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정부 주도로 배터리 이력관리 플랫폼을 마련하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배터리 산업 경쟁국인 중국이 핵심광물 가공, 소재, 배터리 셀 제조 및 재활용까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수직통합계열화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K-배터리 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 핵심인재와 산업화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는 주요 경쟁국보다 다소 뒤처진다.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로 간주할뿐더러,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다부처 복합규제를 받고 있어 조기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규제샌드박스, 순환자원 지정고시 제도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배터리 여권제도 등과 같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14일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관련 법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한 점은 국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정부합동 사용후 배터리 등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22.9월)에 따라 배터리 3사, 완성차, 사용후 배터리 전문기업, 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출범, 약 1년간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마련했다. 전세계 최초로 업계가 합의하여 민간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사용후 배터리가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한 것은 물론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의 시장 확대를 촉진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무단폐기 및 무단해외반출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안 및 관련 법률안의 형식으로 정부측에 공식 전달됐다.

K-배터리 통합관리체계는 사용후 배터리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결과물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진정성 있게 화답할 차례다. 업계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