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원본’ 열공해 안전성 높인 배달로봇 ... 샌드박스路

- 대한상의-과기정통부, 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배달로봇, 모자이크 걷어낸 ‘영상정보 원본’으로 ‘열공’ ... 자율주행기술 안전성·정밀성 향상 기대
- 동네 소상공인 우수상품 케이블TV로 쇼핑 ...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임시허가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실제 도로 환경을 더 정밀하게 인식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샌드박스 규제특례로 기존의 ‘모자이크 영상’ 대신 ‘생생한 원본 영상’정보로 인공지능을 학습해 자율주행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림1>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예시)


이날 심의위에서는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해 로봇의 인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주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용할 경우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때도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해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나 장애물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자율주행기술의 정밀도가 개선돼 급정거·회피 등 안전성이 강화되고 자율주행 기술 선도 및 산업 전반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및 제3자 제공 금지, 관리 담당조직 구성 및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마련 등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특례 범위 내에서 원본 영상데이터를 AI 고도화에 활용해, 배달로봇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라며 “이번 실증을 비롯한 관련 사업들이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산업 공통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 사과, TV 보다가 QR로 쏙’ ...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임시허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정부나 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권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시청자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그림2>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예시)


신청기업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입점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주문, 정산까지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과 시간 동안 전국의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에게 가입정보, 시청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초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시청자는 TV화면의 QR코드 스캔만으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의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기간 동안 560여개 기업이 참여해 83만여건의 상품을 판매하고 34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에 한정해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방송,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케이블TV 기업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우수한 상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혁신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AI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지역 기반 커머스 플랫폼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샌드박스가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300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24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