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브리프
| 제목 | [제111호] #39규제 왕국#39 한국을 바꾸려면 | ||
|---|---|---|---|
| 담당부서 | 산업정책팀 | 작성일 | 2019.12.09 |
| 첨부파일 | |||
|
'규제 왕국' 한국을 바꾸려면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시작된 지 300일이 지난 현재, 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180건을 돌파하며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제112호]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 |
|---|---|
| ‒ | [제111호] #39규제 왕국#39 한국을 바꾸려면 |
| ▼ | [제110호] 2020년 달라지는 ′외부감사제도′ 주요내용과 시사점 |
(우)1801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여염9길 37(고덕면 여염리 4496-4) 6층
대표전화 : Tel : 031-655-5813 Fax : 031-654-6409 문의 : pyeongtaek@korcham.net
Copyright (c) 2017 pyeongtaek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