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정책의 부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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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1 | ||
'산업정책'의 부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지난 30여 년간 외면받아온 산업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산업정책은 신자유주의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터부시돼 왔으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주요국은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이라는 개념 아래 핵심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부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취했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에 더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소재와 부품 공장을 자국 내에 두겠다는 정책적 전환(CIMFY·Crucial Industry in My Front Yard)이 가속화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반도체지원특별법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핵심 산업 육성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LCD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이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공장 용지에 대한 무상 지원과 세제 혜택을 퍼붓는 동안 우리는 각종 인허가와 규제 완화에 인색했다.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중국보다 더 강한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OLED 등 우리 핵심 산업을 또 중국에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산업발전 과정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은 "한번 떠난 산업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제조업의 업종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산업전략을 기대해본다. |
▲ | ESG, 규제 아닌 성장 기회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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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공의 날, 우리 모두가 주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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