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님! 상의가 추천하는 혁신성장 메뉴는요!”

- 대한상의-딜로이트, 저비용-고효율 ‘메가 샌드박스 맞춤 레시피’ 전국상의 통해 제공
- ‘국가전략기술 × 한국 경쟁력 산업’ 결합해 180개 ‘아이디어’ 만들고, 컨셉 더해 12개 레시피로 압축
- “리소스(예산, 인력) 제한된 상황에서 큰 성장 이끌어낼 수 있는 가성비 고효율 선택지” 추천
- 최태원 회장 추천 밑반찬 : ①역내 규제혁신 ②인센티브 ③일자리 보장된 인재 ④AI 인프라 등

“제조업에 AI를 곁들인 메뉴도 있고요. 일정식 같은 다도해 요리도 있습니다. 가성비 뛰어나고 다른 요리와 어울리는 제조 모빌리티는 어떤가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으로 연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방혁신 레시피, 메가 샌드박스’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대한상의와 딜로이트는 “적은 리소스로도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혁신 메뉴를 지자체에 추천하는 것”이라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대한상의가 딜로이트와 함께 연구해 온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을 혁신의 실험 공간으로 만들어 글로벌 수준의 사업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인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지방혁신 주요 레시피 ... ①제조 AI, ②첨단 모빌리티, ③한국형 나오시마, ④금융 Haven(피난처)

메뉴 ① ‘제조+AI’는 대한민국의 시그니처 메뉴다. 글로벌 5위의 경쟁력을 지닌 한국 제조업(OECD)에 미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결합한 세트인 셈이다. “한국은 제조업 전반이 골고루 발달돼 있고 지역별로 산-학-연 제조 클러스터가 밀집돼 있어 AI 접목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연구를 맡은 딜로이트의 진단이다. 울산(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창원(기계, 부품, 원자력), 포항(제철, 2차전지), 광양(제철), 여수(석유화학) 등 주요 기간산업이 밀집한 산단 및 특구지역이 제조AI를 추진해 볼만한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

메뉴 ② ‘첨단 모빌리티’는 5년 후 성장가치 280조원의 모빌리티에 로봇산업(5년 후 미래가치 420조원)이나 유통산업(OECD 9위),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모델이다. “모빌리티는 우리 일상생활과 물류 전반에 걸쳐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도 시장 조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게 보고서 요지다. 자동차부품, 로봇산업이 함께 발달한 대구·경북, 넓은 개활지를 바탕으로 일본 우븐 시티와 같은 테스트베드 조성이 가능한 전북 새만금 등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메뉴다.

메뉴 ③ ‘한국형 나오시마’는 일본의 조리법을 따왔다.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에 IoT(사물인터넷), 공간 스마트화 기술 등을 접목시키고 개별 교량마다 모양과 색을 건설기업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게 하자는 메뉴다. 딜로이트는 “기존에 번성하던 해운업·제련소가 쇠락하자 섬 곳곳에 예술품을 설치하고 문화예술 리조트를 건설해 차별화함으로써 매년 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관광 중심지로 재부흥시킨 일본 나오시마섬 사례를 참고했다. 이렇다 할 만한 산업 인프라가 없는 남해안과 서해안 도서지역이 시켜볼 만한 메뉴다.

메뉴 ④ ‘금융 Haven(피난처)’은 두바이가 자국 법제가 아닌 영국법이 적용되는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한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한 메뉴다. OECD 6위의 경쟁력을 갖춘 금융보험업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 거래소와 역외금융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NFT, 메타버스, 가상자산을 연계한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하자는 모델이다. 거대 자본을 갖춘 중국·일본과 가깝고 외국인 유입이 많은데다 지리적으로도 독립돼 있는 제주도나 금융허브도시를 추진 중인 부산,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등이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

대한상의-딜로이트의 메뉴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우선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대한민국의 15개 高경쟁력 산업**을 결합해 180가지의 아이디어 세트를 만들었다. ②그리고 이들 아이디어 세트 중 실제 추진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추려내고 다양한 컨셉(도시화, 클러스터화, 시장 실험 등)을 결합해 실행 아이템을 만들었다. ③이후 지역·산업 전문가 인터뷰 및 대담을 통해 지자체 성장 목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12개의 메뉴판을 도출했다. 대한상의는 “광역지자체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행 아이템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상의를 통해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AI, 첨단 로봇, 양자 컴퓨팅, 자율주행, SMR,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 반도체, 모빌리티, 에너지,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방산, 유통 등

“레시피 세웠으면 기본 재료는 반드시” ... 인센티브, 규제혁신, 인재매칭, 정주여건, AI

대한상의는 또 “지역별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정주 인프라 등 요소들이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레시피를 만들든 공통적인 핵심 재료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 다큐멘터리에서 메가 샌드박스를 실현할 필수 5대 구현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①메가 샌드박스 내 파격적 규제혁신(규제를 전국적으로 푸는 것보다 저비용), ②민간이 원하는 과감한 인센티브(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선결), ③글로벌 인재 유치(대학교육이 취업까지 연계), ④글로벌 정주여건(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⑤이젠 모든 기업의 필수 아이템인 ‘AI 인프라’(데이터 센터, 전력요금 차금 적용 등)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대선을 앞둔 지금이 기업과 전문가, 정부, 국회, 지자체간 활발한 논의를 생성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각 정당에서 지역-산업-인구 등을 연계한 권역별 메가시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새 정부도 신산업, 지역소멸, 인구 감소, 저성장 등의 이슈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74개 전국 상공회의소에 기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