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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담당부서 SGI 작성일 2021.03.02
첨부파일

商議 “창업 촉진하려면... 법·제도 환경 개선하고 인센티브 확대해야”

- 대한상의,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 보고서 발표 ... 한국 창업생태계 진단 및 정책과제 제언
- 창업생태계 현황 ... 창업 5년후 1/3만 생존, 생계형 창업 많고 기회형 창업 적어
- 창업생태계 문제점 ... 과도한 창업규제,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경직된 회수시장
- 정책제언 : ① 법·제도 혁신 ② 창업 인프라 확충 ③ 민간자본 활성화 제도 개선 ④ 창업실패 후 재도전 지원 강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경제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발표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란, 창업 관련 이해관계자(창업자·투자자·정부)의 ‘Life Cycle이 선순환하는 기업 환경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창업생태계가 선순환할 때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韓 창업생태계 현황> 양적으로는 성장세 vs 질적 성장은 미흡

대한상의는 창업생태계가 양적으로는 성장세에 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5년 동안(’16년~’20년) 벤처투자 금액은 2조 1,503억원에서 4조 3,045억원으로 100.2% 증가했고, 투자 건수는 2,361건에서 4,231건으로 79.2% 증가, 피투자기업 수는 1,191개에서 2,130개로 78.8% 증가했다.

반면에 질적 측면에서 보면 창업기업의 생존률은 낮았다. 대한상의는 한국과 OECD의 1~5년차 생존율 차이는 약 15%p 내외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이는 창업후 5년이 되면 2/3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인 문화·스포츠·여가업과 숙박·요식업 등의 생존율이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생존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창업생태계 문제점> ①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② 모험자본 역할 미흡 ③ 초기자금 부족 ④ 회수시장 경직

보고서는 우리나라 창업생태계 문제점으로 ①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② 모험자본 역할 미흡 ③ 초기자금 부족 ④ 회수시장 경직을 들었다.

첫째,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문제를 짚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려면 각종 서류작성에 인허가까지 사업의 시작부터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로 기업 입장에선 부처별로 상이하고 매번 변하는 정책에 계속 적응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초기단계부터 과감하게 투자하는‘모험자본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벤처투자 패턴 추이를 보면, 비교적 회수가 용이한 우선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면서 “보통주의 경우 IPO·M&A가 되지 않는 이상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셋째, ‘초기자금 부족’ 문제를 짚었다. 창업은 성장의 단계에 맞는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초기단계의 Seed-Money(엔젤투자·벤처캐피탈)는 창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한국은 해마다 벤처투자가 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과 달리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중간·후기단계에 몰려있어, 많은 창업자들이 초기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

넷째는 경직된 회수시장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회수시장은 경직되어 있어 신규 투자 유입·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며 “특히 M&A 비중은 미국의 45%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에 불과해 시장에서 역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M&A 부정적 인식, 소유와 경영이 불확실한 기업지배구조, 중소기업의 회계자료 불신 등 사회·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할 수 있어야..”

보고서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창업기업의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투자미팅 취소 및 투자결정 지연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창업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법·제도 혁신’을 촉구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태동과 융합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창업과 관련된 법·제도 환경을 큰 틀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창업과 관련된 법·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벤처투자가 쉽게 되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 ‘창업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창업관련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의 혁신거점을 마련하여, 이곳에서 시제품 제작, 금융기관 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 창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한곳에서 한번에 가능하도록 만들어 창업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해외기업의 참여 유도를 확대할 수 되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창업이 자유롭게, 투자가 쉽게 되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면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4조 3,045억원)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창업에 실패해도 재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단순한 자금지원 정책에서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성장동력의 엔진으로 삼아 제2·제3의 벤처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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