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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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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 조사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작성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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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로 불안한 韓日기업 파트너십 ...

국내기업 67% “일본기업 거래관계에 있어 신뢰 약화”

 

- 대한상의, 對日 거래기업 500개사 조사 ... “거래관계에 있어 신뢰 약화”(67%), “변화 없음”(33%)
- 경제협력 방향 ... “의존도 낮추고 협력 축소”(56%), “협력 지속”(44%)
- 기업 55% “日 수출규제 장기화시 피해 예상” ... 대・중소기업 대응력 큰 격차
  ↳ 중소기업 26%만 “대책 마련했거나 준비 중”, 대기업 73% 응답과 대비
- 정부 지원과제 : ‘R&D 강화’(38%), ‘대‧중소 협력체계 구축’(32%), ‘규제 혁신’(19%) 順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국내기업들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절반이상의 기업들이 기존에 지속해왔던 거래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일본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66.6%가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답했다. <‘영향 없음’ 33.4%>

 

  대한상의는 “일본기업은 우수한 품질과 적시생산시스템(Just In Time)으로 신뢰가 높았다”며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이후 안정적 사업파트너라는 국내기업들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간 경제협력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56.0%)이 “일시적 관계 악화돼도 협력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44.0%)을 다소 앞섰다.

 

  또한 상당수 기업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보고 있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55%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응답은 30.6%였다. <‘영향 없을 것’ 14.4%>

 

- 국내기업 55% “日 수출규제 장기화될 경우 피해 예상” ... 관광, 반도체, 화학 업종 順 피해 클 것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응답기업의 55.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피해가 매우 큼’ 10.6%, ‘피해가 약간 있음’ 44.4%>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5.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관광(87.8%), 반도체(85.4%) 등의 산업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조선(18.6%), 전지(38.7%)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응답이 낮았다.

 

  부문별로는 직접적 피해보다 간접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직접적 피해 부문인 對日수출이나 對日수입에서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5.8%, 28.8%로 조사됐다. 반면 간접적 부문인 관광산업, 기술교류에서는 같은 응답이 48.4%, 34.8%로 높게 나타났다.

 

- 수출규제에 속절없는 中企 ...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 26%뿐, 대기업 73% 응답과 대비

 

  한편, 기업규모에 따라 수출규제 대응책 준비에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 4곳 중 3곳(73.0%)이 이미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중이라고 답했다.<‘대응계획 없다’ 27.0%>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26.0%)만이 대책을 마련했거나 중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계획 없다’ 74.0%>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46.7%), ‘기존 거래처와 협력 강화’(20.3%), ‘재고 확보’(8.6%), ‘일본外 지역 개발’(6.6%), ‘독자기술 개발’(6.1%) 등을 꼽았다. <‘M&A 등 기타’ 11.7%>

 

- 정부 지원과제 : ‘R&D 강화’(38%), ‘대‧중소 협력체계 구축’(32%), ‘규제 혁신’(19%) 順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들은 이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 ‘R&D 세액공제 확대’(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 혁신’(19.4%), ‘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규제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등 환경규제’(26.0%),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25.2%),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규제’(24.8%)등을 꼽았다.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16.2%, ‘공무원 소극행정’ 등 기타 7.8%>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R&D, 기업간 협업, 규제, 노동, 환경 등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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