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핵심과제 발굴‧해소

〇 지역숙원과제 또는 지역성장동력 창출 최우선 과제 발굴‧해소

- 주민참여단*(5~6명)과 함께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함께 추진

※ 주민참여단 : 지역전략산업 협회‧단체, 지역기업인 등 이해관계자

시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규제개선

〇 지역별 기업인 단체 방문 등 기업 규제애로 현장조사 실시

- 다양한 통로로 애로사항 건의․해소 / 결과에 대해 즉시 피드백

〇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불편 규제 발굴‧개선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자체동력 확보

〇 규제개선 발굴능력 향상 워크숍 및 경진대회 실시

〇 제․개정 자치법규(조례․규칙) 사전검토로 규제 강화․신설 최소화

〇 지방규제혁신 인식 공유를 위한 전 직원 교육(상․하반기 각 1회)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협조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신고

〇 기업별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 유선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031-8024-2262)

- 모사전송(Fax) : ☎ 031-8024-2219(붙임 신고서식 활용)

- 홈페이지 :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 신고된 규제 애로사항은 내부검토를 거쳐 다양한 통로로 건의

(필요 시 현장방문으로 추가사항 확인)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도 상기 방법을 이용한 규제 애로사항 신고 가능

[붙임]

□ 기업현황

기업명		대 표 자
연락처		주요생산품
E-mail		업 종 명
주 소

□ 확인사항

분야	세부내용(예시)	해당여부	비고
첩첩산중 인증규제	높은 인증수수료, 유사인증 난립 및 심사 항목중복, 과도한 심사기간 등
부담백배 비용규제	비자발적인 금전부담(준조세)
정부조달 장벽규제	정부조달 입찰참여 시 과도한 실적요구, 각종 추가행정 절차 등
현실괴리 창업규제	과도한 등록요건 및 일률적 입지규제,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
높은기준 환경규제	기업 활동단계별 과도한 환경규제
성장저해 발목규제	IT기술변화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제
중소기업 불편규제	중소기업 현장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금융,인력,입지 등)
사각지대 지방규제	창업, 생산활동 및 지원사업 등 경영지원 관련 지방규제(자치법규 등)
소상공인 부담규제	소기업, 자영업 영업활동 제한 규제

※ 각 분야 중 기업 등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해당여부 표기

※ 해당 여부 체크 시 관련 사례

※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우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 담당

‧ 모사전송(FAX) : 031-8024-2219